학원 인수 전 체크리스트

행정처분 이력과 시설 상태

기존 학원의 처분 이력, 지도점검 자료와 미보완 사항을 요청합니다. 운영자가 바뀌어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므로 양도인의 협조를 받아 관할 교육지원청에 승계 범위와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록된 시설평면도와 실제 강의실·임차 면적이 같은지도 대조합니다. 무단으로 변경한 부분이 있거나 보완 공사가 필요하다면 누가 언제까지 공사하고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 계약에 정해야 합니다.

미리 알리지 않은 위반 사항이 발견되거나 잔금 지급 전에 새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를 대비해,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 손해 부담도 검토합니다. 구체적인 행정처분 효과는 적용 법령과 관할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원생 수와 매출 확인

명단상 원생 수와 실제 수강료를 내며 출석하는 원생 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수강료 대장, 출결, 카드·현금영수증과 계좌 내역을 맞추고 휴원·할인 원생을 구분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매출이 더 있다’는 설명만으로 권리금을 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기간이 있다면 어느 날짜의 자료로 다시 확인하고, 원생 감소 시 대금을 어떻게 조정할지 정합니다.

전 원장이 직접 하던 수업을 채용 강사에게 맡길 계획이면 추가 인건비를 반영해야 인수 후 실제 이익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의 원천징수와 비용 처리

인수대금은 보증금, 시설·비품, 영업권 등 무엇을 이전하는 대가인지 구분합니다. 개인에게 지급하는 영업권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필요경비 60%를 적용한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등 소득 구분의 예외도 확인해야 합니다.

세전 권리금 1억원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효 원천징수율 8.8%를 적용하는 예시라면 880만원을 공제하고 9,120만원을 지급합니다. 계약금액이 세전인지 양도인의 실수령액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세후금액을 보장하는 약정은 총부담액을 바꿉니다.

실제 권리금 지급액과 원천세 신고액은 일치해야 합니다. 취득한 영업권은 여러 해에 걸쳐 상각하는 자산으로 검토하므로 계약과 이체, 신고 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일부만 신고하는 조건을 제시받았다면 실제 거래 내용에 맞는 신고로 정리해야 합니다.

강사·직원 고용승계와 퇴직급여

기존 강사·직원의 입사일, 계약서, 급여 내역, 체불 여부와 퇴직연금 적립을 확인합니다. 영업양도에 따라 근로관계가 승계되면 이전 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두 원장 사이에서 비용을 정산하는 것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퇴직급여 의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자 간 합의만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함께하지 않을 강사의 계약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강사도 실제로 근로자인지 확인합니다. 양도인과 강사 양쪽의 설명을 듣고 계약서·근무 자료와 맞춰보면 실제 근무 관계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선납·미납 수강료와 환불 정산

원생별 납부액과 남은 수강기간을 확인하고, 선납 수강료 중 인수 후 수업에 해당하는 부분의 정산 방법을 정합니다. 미납 수강료를 누가 받을지와 기존 환불 요청의 처리도 포함해야 합니다.

인수 전에 받은 수강료를 인수 후에 환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강생에게 누가 환불할지와 양도인·양수인 중 누가 최종 비용을 부담할지를 구분해 정해야 합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의 현재 인계·인수 서식과 안내도 함께 확인합니다.

실제 인수일과 카드 단말기 명의 변경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제 전환 일정도 사전 확인합니다. 기준일 전후 매출·비용과 입금액을 누가 정산할지 정해야 합니다.

임대차 승계와 보증금

건물 임대인에게 기존 임대차 승계 또는 신규 계약 가능 여부, 보증금·임차료와 남은 기간을 확인합니다.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동의 등 필요한 요건을 검토합니다.

신규 임대차를 체결하면 기존 임차인의 권리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인도와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및 환산보증금에 따른 법 적용 범위를 확인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검토합니다.

등록된 교습 장소와 실제 임차 부분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정산과 원상복구 책임까지 계약에 반영합니다.

교육청 변경등록과 사업자등록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교습소라면 교습자 변경신고 등 해당 절차를 확인합니다.

교육지원청의 시설·강사·원생·처분 이력 확인과 양도인의 폐업, 양수인의 신규 사업자등록 일정을 맞춥니다. 카드 단말기 등 수납 수단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기존 배상책임보험의 기간이 남아 있다면 계약자와 보장 대상을 변경해 이용할 수 있는지 보험사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 승계를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경업금지와 원생 정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이 그 대상인지, 적용 지역과 기간은 어떠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제한할 업종·지역·기간, 기존 원생 모집에 관한 사항과 위반 시 책임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계약 당사자가 아닌 가족에게 조항만으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실제 운영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